[성착취물소지등] 고등학생 때 성착취물 소지, 성인 때 처분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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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20. 3. 24.경 친구와 디스코드로 대화를 하던 중 친구로부터 불상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한 뒤 그곳에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였고, 이후 따로 삭제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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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 느 날, A씨는 갑작스럽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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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부모님은 아무리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까지만 해도 A씨가 미성년자였으므로, 성인이 되기 전에 가벼운 결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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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을 때까지 계속하여 소지하여 죄명이 구법에서 신법으로 변경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가게 되었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보완수사요구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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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부모님은 그제야 심각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의 부모님은 아들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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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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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와 A씨의 부모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고,

  ②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와 혹시나 A씨가 불리하게 진술한 것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③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불리하게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하는 한편, A씨가 지금은 비록 성인이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18세의 미성년자로서 강력한 처벌보다는 선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④ 검사실에 전화하여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건이 처리되지 않아 A씨와 A씨의 부모님은 불안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처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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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선임 후 빠른 시일 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원하는 결과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