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톡] 군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 

1. 사건의 개요

​

  A씨는 ROTC를 수료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A씨는 중위로 진급하고 전역이 가까워오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A씨는 2022. 1. 21.경 평소와 마찬가지로 '다톡'을 하며 대화 상대를 찾던 중 처음 보는 B씨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여느 '다톡' 이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A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

  그런데 약 두 달 뒤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다톡'에서 성기 사진을 전송한 적 있으시지요?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가 군 부대가 위치할 법한 주소를 말하자, 경찰은 "군인이신가요? 그럼 관할 군사경찰대로 이첩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얼마 뒤 A씨는 군사경찰대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와 함께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

  A씨는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성범죄에 연루되어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A씨는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그런데 A씨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적 채팅이나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들 중 제가 맡은 사건들은 대부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도 혹시나 가능하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하고 싶었고, 이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 사건은 보통 여러 명을 한 번에 고소하거나 나누어 고소한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만약 여러 명을 한 번에 고소하거나 나누어 고소한 사건이라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자. 한편, 군 사건은 불송치 제도가 없어 군 검찰 조사까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

  이후 저는,

​

  ② 담당 군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최초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와 피고소인의 수를 물어 여러 명을 한 번에 고소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③ '다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 등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 역시 한 번에 여러 명을 고소한 것을 보면 '헌터'임이 명백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군사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군사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⑤ 군사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다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사건들 중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 역시 한 번에 여러 명을 고소한 것을 보면 '헌터'임이 명백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그러나 군 수사관은 "그래도 상대방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맞지 않느냐?"라며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로 송치하였고, 얼마 뒤 A씨가 전역하자 군 검찰은 A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로 이송하였습니다.

​

  ⑥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후 추가된 '헌터' 사건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들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자 검찰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보완수사요구 결정으로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저는,

​

  ⑦ 경찰에 전화하여 보완수사요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⑧ 계속 추가되고 있는 '헌터' 사건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들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여러 명을 고소하거나 나누어 고소하는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채팅과 사진을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