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시 처벌 무거워(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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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헌재가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이라보고 현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라도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의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자라면 가중사유가 양형에 반영되어 그에 상응하는 구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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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률이 높은데다,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과거와 달리 구속수사, 실형 및 법정구속의 위험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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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4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실형 피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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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사건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경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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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마지막 음주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비록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0고단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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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혐의 무죄 인정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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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씨는 2019년 5월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B씨는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 뺑소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는데요. 검사는 B씨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법 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에서 그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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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거나 이러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며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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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약 8km의 거리를 운전하는 동안 특별히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교통사고 직후 작성된 수사보고에는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눈이 붉다'고 기재되어 있고, 어눌함, 불안정, 일부충혈 및 일부홍조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B씨의 차량이 전복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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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전주지법 2021노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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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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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가법 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운전자라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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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에서는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현장을 이탈하였어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가법 상 도주치상의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도주치상죄로 처벌한 바 있는데요. 다만 당시 상황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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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음주운전의 초범이라면 재범보다는 선처의 가능성이 높으나, 초범이라도 인명피해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후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실형의 위험이 높은 만큼 종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사건에 적합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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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 및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적절한 대응책 마련과 최선의 법률조력으로 명확한 법리해석, 피해자와의 합의, 법원의 선처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