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절차, 변호사비용, 이의신청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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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물품대금, 약정금 등 채무자로부터 받아하는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실텐데요. 민사소송에는 소송을 대리할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선임을 비롯해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부과되며, 민사재판부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일이므로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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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지급명령'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이 역시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 중 하나입니다. 저렴한 비용과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로 소액사건에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현재 종로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지급명령 변호사비용을 33만원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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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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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채무자가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처럼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쟁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시간과 법정 출석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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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수수료,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이 되므로 소송에 큰 비용을 쓰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지급명령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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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서류 등을 검토한 뒤 이상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2주일이 경과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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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채무자의 주소지가 달라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채권자가 주소보정 및 재송달을 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 신청 및 절차에 능통한 종로민사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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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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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그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되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경우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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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채권에 대해 채무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이의신청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보다 바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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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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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라 하더라도 돈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대여금은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또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나 임금 등의 특수한 채권에는 3년에서 1년까지의 단기의 시효기간이 인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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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지급명령의 신청으로 중단될 수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권의 성격과 소멸시효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에 대비한 반박대응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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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지급명령 신청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변호사비용은 33만원으로 책정하여 소송보다 부담없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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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용역비, 대여금, 물품대금, 부당이득금, 약정금 등 다양한 채권에서 지급명령을 대리하여 확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는 민사절차 활용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도 대표 변호사가 정성껏 진행하고 있으니 미수금으로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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