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성본변경 신청후 재정정하고 싶다면 

성인성본변경이란 말그대로 성인이 된 자녀가 친부의 성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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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가 재혼하였는데, 재혼한 아버지와 성이 달라 결혼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유를 기재해 성본변경신청을 하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재혼한 아버지의 성으로 성본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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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머니의 성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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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아버지와 헤어진 뒤, 아버지의 성이 싫은 경우 어머니의 성으로도 성본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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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본변경 신청은 한번만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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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신청 후 재정정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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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성인성본변경 신청 후 다시 재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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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성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는 자녀의 성본 변경 시 당사자는 물론 친권자 및 양육자의 의사를 함께 고려하고,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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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성본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내면 설득력있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관련 서류 중에는 친부의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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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친부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친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 또는 재혼한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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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의 성본변경은 미성년 자녀의 성본변경절차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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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본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성인이 된 후에 성을 바꾸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복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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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을 이유로 어머니 성으로 바꿔달라고 한 성본변경심판청구에서 법원은 “성·본 변경을 해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적 친부 관계는 그대로 남는다"라며 “성·본 변경이라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 방법으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본변경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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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또다른 판례에서는 "자녀가 성·본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재혼가족 내부적·대외적으로 얻게 되는 불이익과 성·본 변경이 이뤄질 경우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친부 및 친형제 자매와의 유대관계 단절 등으로 겪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 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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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성년에 도달해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건 본인이 성·본 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양자로 입양돼 양부와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양부와 성·본 이 달라 취업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비록 친부가 성·본 변경을 반대하고 친오빠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의 이혼 후 친부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유대관계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보이므로 A 씨의 청구가 성·본 변경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재항고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A 씨의 성본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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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의 성본변경 신청에 대해 법원이 까다롭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변경신청의 사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성본변경신청은 자녀의 복리에 따라 판단할 뿐, 횟수를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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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유가 된다면 성본변경 신청 후 재변경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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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본을 재변경 하는 것은 가정법원에서 좀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변경 사유를 얼마나 소명하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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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이나 가벼운 동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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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을 위해 어머니 성으로 바꾸었는데, 주변에서 엄마와 성이 같아 친자-친모관계로 보지 않는다거나 자녀 중 일부만 어머니 성으로 바꿔 형제자매간에 성본이 각각 달라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성본변경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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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과 같은 가정법원의 심판허가가 필요한 경우, 필요서류와 변경 사유를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해야 하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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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