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A가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통영 지역 술집에서 매니저 일을 하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얼마전 아르바이트 생으로 들어온 20대 초반의 여성 B와 매우 친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가게 문을 닫은 후 둘이 저녁을 먹거나, 술 자리도 가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장사가 끝나고 둘은 3차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B가 타야하는 버스의 막차가 끊기자, A 집으로 가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B가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서 잠들자, A는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① B의 팬티를 내린 후 ② 자신의 손가락을 B의 중요 부위에 수 차례 넣은 후 ③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다음 날 어렴풋이 전날 피해를 기억한 B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A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포렌식을 위하여 핸드폰까지 제출한 후에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합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A의 죄명은 준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두 범죄는 각각으로도 중하게 취급되며 심지어 두 가지 경합될 시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뢰인 A를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나. B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측 대리인으로서 B와 소통해본 결과 "절대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성범죄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평소 믿고 의지하던 A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여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의자 측 변호사로도 마음이 조급하였지만, 경찰 - 검찰 - 재판 단계 동안 꾸준히 사과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다. 변호인의 있는 서울과 / 피의자·고소인이 있는 통영 간의 거리가 매우 멀었습니다.
A는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제 성공 사례와 의뢰인들의 후기를 보고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있는 곳은 서울이고, 피의자가 있는 곳은 통영이지만, 필요할 때마다 통영으로 출장을 가고 상시 소통하여 업무 진행에 막힘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 합의서 한 장을 받기 위해 통영으로 내려가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이랑 소통을 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국선 변호사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국선 변호사분들이랑은 연락 자체가 안됩니다. 심지어 직접 연락할 수도 없고 사무원을 통하여 연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합의가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구체적인 합의조건 이야기도 못나눠보고 선고가 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 측 국선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제가 직접 피해 여성이랑 소통하였습니다. 절대 합의가 없다던 B에게 2개월 동안 A의 사과의사를 전달하였고, 저 또한 꾸준히 사과드렸습니다. 결국 B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합의해주기로 하였으나, 무조건 자기가 사는 곳으로 와서 대면하여 수표로 전달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서 한 장에 B의 사인을 받기 위해 수표를 들고 통영으로 내려가 처벌불원서 획득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합의서 한 장을 받기 위해서 2개월이 걸렸다)
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의뢰인의 사정을 잘 담아낸 성실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은, 업무 중 90%를 차지한다. 그리고 항상 경찰 조사 전에 내야 한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아래 변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② 피해자와 3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③ 피고인이 눈물로 반성하며 26장에 달하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④ 피고인의 직장 동료, 오랜 친구들 역시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함.
⑤ 피고인은 현재 모친의 생활비를 혼자 책임지고 있음.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시 모친의 생계가 위협받음
(합의가 된 것이 매우 중요한 참작 요소이기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모친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을 간곡히 호소함)
3. 법적 조력 결과 - 집행유예 선고!
합의를 보았아도, 죄명 자체가 준유사강간과 카촬죄 두 개라 매우 중한 경우였기에, 실형이 선고될까봐 저도, 피고인도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판결 이유에 적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준유사강간과 카찰죄가 더해진 경우이기에 충분히 실형이 가능한 사안이었다, 집행유예가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
(판결난 후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어느 남성이나 자신이 준유사강간과,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가 절대 합의해주지 않을거라 말한 사실을 알게 되면 절망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몇 개월뒤에 실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기에 그러합니다.
그럴 때 변호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