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 검사의 항소기각 +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면제

김현귀 변호사

검사측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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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사실관계

의뢰인 A는 20대 중반의 남자 의대생입니다. 같은 학과에 재학중인 여자친구 B와 2차까지 술을 마신 후 A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B는 편한 차림으로 A의 방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순간 A는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불을 걷은 후 핸드폰으로 B의 성기를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촬영 당시 B는 잠에서 살짝 깬 상태였고, 바로 A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A의 핸드폰을 뺏은 후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고,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하였습니다.

B는 A에게 학교를 자퇴할 것, 그리고 동기들과 부모님에게 스스로 범행 사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였고, A는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A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범행을 알리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B는 성범죄를 저지른 A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사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합의를 봐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기에,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A는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나. 1심의 판단

수사 과정과 1심 재판 과정을 모두 제가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되지 못한 이유 / 이미 A가 스스로 범행을 알리는 과정에서 성범죄자로 낙인히 찍혀 사회에서의 재판을 한 차례 받은 점 / 그 밖에 양형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2년을 구형했음에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인 B는 강하게 반발하였고 검사도 항소하였습니다. 그 항소심을 제가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상세히 반박해야 한다.

수사과정부터 B는 피해자임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쓰고, B의 부모, 학교 동기들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B는 정신과 진단서까지 내며 A를 감옥에 넣어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1심 법원은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취업제한도 부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B는 검사 측에 항소해달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검사도 항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이 할 일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 이유서의 내용을 큰 줄기로 분류한 뒤,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변호인 업무 중 성실한 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포될 경우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인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위 항소 이유를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하였기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②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촬영 직후 바로 인정하였고, 절절한 마음으로 반성을 하고 있음.
③ 피고인은 부모님과 여섯 명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 상태임.
④ 피고인은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제적처리 되었으며, 시험응시를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임
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폭력예방과 양성 평등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수료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