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죄 처벌,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간미수죄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간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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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강간미수죄의 경우 강간죄를 실제로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해 선처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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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강간미수죄의 경우 실질적으로 범행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상대방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을 할 의사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죄의 인정 유무를 고의성 유무로 가르는데, 강간미수죄의 경우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선처나 감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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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강간미수죄의 경우 실행에 착수하지 못했을 뿐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엄연히 존재하기에 강간죄와 유사한 죄질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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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우리 형법은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에 의해 미수범도 처벌하기로 정한 범죄는 범죄 실행에 착수한 후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범죄를 실행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미수죄라도 악질적인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처벌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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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 미수라고 처벌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많은분들이 실질적으로 강간을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실제 강간을 저지른 것보다 낮은 수위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양형의 참작사유로는 적용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강간죄보다 약하게 처벌이 내려진다고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범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강간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간미수죄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강간미수죄는 악질범행으로 분류가 되어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강간미수죄의 경우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행정적인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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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보안처분이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범죄자를 조속히 검거할 수 있기 위해 최대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행정적인 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간미수죄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상담받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강간미수죄 처벌, 감형 위해선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첫 조사인 경찰조사가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계속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으로 넘어가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강간미수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의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혐의를 입증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판가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강간미수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시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면 뚜렷한 증거가 없는한 피해자의 진술이 판결까지 영향을 끼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강간미수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