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감형 받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일부 음주운전 혐의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가법위반 혐의에 연루가 되면 중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때문에, 음주운전 특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면 형량 감형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음주운전 특가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가 된 경우 조금이라도 미흡하게 대응하게 된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주운전 특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두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사고, 특가법 위반 혐의로 처벌됩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나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라면 특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더불어 음주운전은 약을 먹거나 음주를 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인명피해를 냈기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해 특가법을 적용해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혔다면,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더더욱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고도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채 뺑소니를 한 경우에도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뺑소니 범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관용원칙이란, 사소한 규칙 위반도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의 경우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재판부에서는 뺑소니 범죄를 교통범죄 중에서도 고의성이 다분한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해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뺑소니도 무거운 형량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범이더라도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선처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 역시 엄중한 잣대로 선고를 하고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재판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대응을 하여 무거운 징역형까지 내려지는 사태만은 방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감형받는 방법

아무리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모두 중형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판부는 근절해야 할 최악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면 감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엄중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더라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면 충분히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의사, 형사처벌전력없는 초범인 경우 형량을 감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제출하고 그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안일하고 미흡하게 대처한다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만일 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세워 대처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