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 처벌, 최대 7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분들이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촬영기기로 불법촬영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닌,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할 때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음란물유포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행정적인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행정적인 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자유를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취업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임을 당할 수 있고, 공무원인 경우 징계 및 파면과 같은 직장내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음란물 유포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등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러므로 음란물유포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 감형받기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음란물을 단순 소지 및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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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는 음란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혐의도 인정받아 가중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는 온라인 시대가 활성화됨에 따라 불법촬영물이 업로드되는 경우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는 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판부는 불법촬영물 범죄의 경우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아 징역형과 성범죄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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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인만큼, 경찰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야 감형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란물유포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고의성이 없음을 자료로서 소명하여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응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