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업무상 횡령죄_벌금형 

■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55조(횡령죄)의 죄를 범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와 달리 자신의 임무와 타인의 신뢰를 배반해 재물을 횡령하는 것이어서, 일반 횡령죄보다 더더욱 무겁게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하여 처벌되는데, 만약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을 취득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리고 만약 5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입니다.

때문에 의뢰인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회사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횡령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의뢰인의 직업이나 횟수, 횡령 금액을 모두 고려했을 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사건 실제 경위 및 정황에 대한 꼼꼼한 법리 분석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어방법을 찾아내고, 그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하며 선처를 해 줄 것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행히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징역형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성있고 빠른 대처를 함으로써 업무상횡령이라는 중한 범죄를 벌금 700만원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무고죄로도 함께 기소되어, 죄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의뢰인이 저희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면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업무상횡령죄와 무고죄에 대해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종결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상황이 불리해진 것이다보니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꼭 사건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