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업무상횡령죄_300만원 벌금형 

■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단의 회장으로서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해당 오피스텔의 비용을 몰래 사용했다는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오피스텔에 인터넷 설치 계약을 하면서 통신사로부터 세대별 통신비 지원금을 받기로 하고, 통신사로부터 4,800여만원을 입금받아 보관을 하던 중,

1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보혐료, 카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도 개인소송비용으로 사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처벌기준과 형량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가 업무상횡령죄로 기업이나 단체 등 조직에서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업무상횡령범죄에 연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손해발생의 위험만 있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지 않아도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당장 지출이 급해 공금에 손을 댄 후 이를 채워 넣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업무상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도 높은 편입니다.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다, 만약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벌금형도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을만큼,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한 결과, 횡령을 한 것이 맞았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기는 했으나 명백히 횡령을 한 사실이 있었기에 의뢰인이 직책, 횟수, 횡령금액을 고려할 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다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데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변제를 하고 싶다고 의지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감형을 위해 피해자 오피스텔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중범죄로 다스려지는 범죄이기는 하나 보통 1억 미만의 사건은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였지만, 의뢰인의 집안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을 듣게 된 후 차츰 마음의 문을 열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횡령죄를 진행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확보하여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300만원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자칫 징역형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낸 점이 주효하여 업무상 횡령이라는 중한범죄를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횡령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을 받아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횡령금액이 1억 미만으로 크지 않은데다 변제의사를 밝힌 것이 주효하여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있을 때, 그리고 중형으로 다스려질 위기일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늦은 대응이라고 변호사의 노하우와 능력에 따라서 그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혐의가 있을때에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법률적조력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