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배임죄 고소대리_징역형 

■ 배임죄 처벌수위와 고소시 쟁점사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때 자신이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배임죄는 형사사건중에서도 처벌형량이 센 범죄중에 하나입니다. 배임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득액에 따라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 5억원이상일 때는 3년이상, 50억원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처벌이 더해집니다.

이렇듯 배임죄는 처벌수위가 높다보니, 배임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해당범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한 잣대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배임죄로 고소를 할 때에는 배임죄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배임과 권리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해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전형적인 배임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지만 배임죄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당범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비롯하여 관련 증거자료도 최대한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진술조사시에도 피해자와 함께 입회하여 가해자들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과 검찰 모두 사건발생 당시 정황을 판단했을 때 충분히 가해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은 재판으로 기소가 되었고, 1심 재판에서도 저희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가해자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가해자 A씨와 B씨, C씨는 모두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인 의뢰인측이 배임이라는 사실에 대한 오인과 법리를 오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저희 변호인의 주장이 틀린 사실이 아니라면서 가해자가 아닌 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