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업무상 횡령죄 고소대리_벌금형 

■ 사실관계

이번 사건은 회사수익을 횡령한 사건으로 피의자인 직원을 상대로 해당 금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형사고소를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이고 횡령한 피의자는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횡령한 직원은 의뢰인의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의 가구조립과 에어컨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령한 직원은 의뢰인으로부터 회사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법인카드를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회사업무가 아닌 개인용품을 구매하는 등 총 372회에 걸려 1400여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회사직원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사항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횡령죄는 신뢰관계를 깬 범죄이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단순 횡령죄보다도 더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단순 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지는 것에 비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정도로 업무상횡령죄는 처벌이 무겁습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를 속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려한 불법영득의사도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해당사건은 정황상 회사직원의 범행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해 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거기에 회사직원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회사직원에 맞서기 위해서 법인카드를 준 해당기간동안의 모든 계좌이체내역을 모두 출력하여 분석하며 회사직원인 피의자가 회사업무가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한 증거자료를 통해 회사직원인 피의자가 의뢰인을 어떤 방식으로 기망하였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폈고, 그로인해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본변호인의 변론에 힘입어 회사직원인 피의자는 경찰 및 검찰도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직원인 피의자는 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재판과정에서도 본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 전부 인용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직원인 피의자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횡령한 액수가 1400여만원으로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이 정상참작되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업무상횡령죄는 고소를 해도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처벌이 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번사건은 형사고소를 하기전부터 본변호인을 찾아와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그것을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한 것이 피의자가 실형을 받는데 주효하였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고소를 한다고 해서 모두 피의자가 처벌을 받는게 아니기에 범행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모으는 것이 피의자를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