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횡령죄 고소대리_가해자 징역형 

■ 사실관계

의뢰인 A와 B씨는 프랜차이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가해자들과 체인점을 함께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각각 5억원과 3억원을 가해자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공사업체에게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입금한 후 차액을 다른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의뢰인들이 준 투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횡령을 저질렀고, 횡령한 금액도 총 2억 2천여만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가해자들을 형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사항

횡령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횡령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면 단순 횡령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죄로 더욱 무겁게 처벌이 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횡령죄는 약간의 상황변화만으로도 무죄와 유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횡령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로, 이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한 결과 충분히 가해자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들과 가해자들 사이의 금융기록 및 메시지 내역 등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조속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적극 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과 검찰 모두 가해자들에게 횡령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을 횡령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저희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건을 선임한 후 횡령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입증한 것이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주효했습니다.

다만 불법영득의사 등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횡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횡령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