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특수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_무혐의 

■ 특수준강간죄 및 카메라이용촬영·반포죄 처벌수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특수준강간죄와 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죄 혐의로 형사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없이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처벌수위가 강화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거기에 의뢰인이 함께 혐의를 받고 있는 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죄의 경우도 역시 당사자의 동의없이 불법영상을 마듬대로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할 때 성립하는 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범죄입니다.

그로인해 의뢰인도 특수준강간죄에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7년이상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받고 있는 두 혐의 모두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등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깨뜨리기 위해 무엇보다 주력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리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의 관계 및 기타 의뢰인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동기 등을 세세히 설명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잆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특수준강간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즉 불기소처분을, 그리고 카메라이용촬영·반포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경찰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시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면 죄가 없더라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만큼,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수사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사건 당시 정황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