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인터넷 악플 고소 

이어지는 글에서는 인터넷 악플 고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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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을 적시한 경우

2.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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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해당 내용으로 인해 상대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처벌 대상인데요.​

만일 이가 성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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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허위사실을 통해 인터넷에 악플을 남겼고 이로 인해 상대가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사실 적시보다 처벌 강도는 더욱 엄격해집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사건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며 내용에 따라 처벌 강도만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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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범죄 사실에 대한 성립요건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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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 사실 적시

2. 공연성

3.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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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인터넷상에서 작성한 댓글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면 위의 성립요건이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성립요건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 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원만히 해 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작정 고소인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범죄로 이어져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막연한 합의 시도는 너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 성립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상담과 더불어, 체계적인 대응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보다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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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터넷 악플 고소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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