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죄

Question

뉴스 기사의 댓글로 여러명을 동시에 고소하였는데 제가 그 중 1명입니다.
혐의는 명예훼손제와 모욕죄가 적혀있습니다.

저의 댓글은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죽었으면 좋았을텐데 인간말종쓰레기년'

저의 댓글이 모욕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명예훼손죄에도 해당 될까요?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면 일이 커지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죄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표현은 명예훼손에는 해당하기 어렵고, 모욕에만 해당합니다.
한 가지 표현을 가지고 명예훼손과 모욕 두 가지 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위 표현만 문제된 것이라면 명예훼손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이재성 드림]

장현경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공연성, 피해자 특정 등 대부분의 구성요건이 동일하기는 하나, 결국은 표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이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기준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의견 표현이 들어간 것인지의 여부인데, 위의 글을 보면 질문자님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다기 보다는 개인적인의견을 주로 말한 것이므로 모욕죄의 범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이 방어가 가능합니다.
모욕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뉴스 기사인지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귀하가 댓글로 기재한 내용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소가 되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