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하면 연락이 언제 오나요

Question

변호사님께서는 고소 당하면 며칠 안으로 연락이 오는 거라고, 벌써 연락 왔을 텐데 안 왔으니 올 때까지는 불안해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이버 찾아보면 연락이 오기까지 보통은 몇 주 몇 달 걸린다고 하더군요. 사이버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사이버스토킹, 성희롱, 명예훼손, 초상권 등등이요. 변호사님께서는 왜 며칠 안에 올 거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안심하라고 그런 걸까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 일정에 따라 피의자 출석 요구까지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에게 즉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피고소인 소환 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이버스토킹,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사이버 관련 사건의 경우, 증거 수집과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님이 며칠 내로 연락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소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접수 후 아직 초기 단계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심시키기 위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차분히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연락이 온 경우에도 대응할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 지나친 불안은 피하시고, 필요 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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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박병배 변호사 · Answer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서 사건부담과중으로
사건이 빨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게 통지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에  피고소인을 소환하기 때문에 조사에 대비하는데 시간은 충분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