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나는 솔로 악플 고소 

안녕하십니까? 명예훼손 사건 전담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로펌이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을 전담하며 최신 명예훼손·모욕죄 판례를 바탕으로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아래와 같은 '명예훼손·모욕죄 불송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요즘 핫한 인기를 얻고 있는 '나는 솔로' 프로그램을 보며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저 프로그램에 대한 진솔한 후기를 나눴을 뿐인데, 상대가 고소를 하시어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TV 방영 프로그램이다 보니, 대상들에게 감정이입되어 별 뜻 없이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일로 명예훼손/모욕죄 고소'를 당하시어 억울하셨을 텐데요.​

혹여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을지.. 걱정되시어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며 대응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진솔한 대응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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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여러분이 작성한 댓글 내용과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남들 다 하는 말에 나도 한마디 거들었을 뿐인데...'하는 마음에 고소를 당하신 것이 조금은 억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공간에서 상대에게 모욕적이 발언을 했거나,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을 작성했다면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

실무상 법원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자 낙인,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는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이 경찰 첫 조사부터 구체적인 성립요건에 따른 소명을 통해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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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한순간의 별 뜻 없이 한 발언으로 전과자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전과자 꼬리표'만은 피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