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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나는 솔로 악플 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명예훼손 사건 전담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로펌이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을 전담하며 최신 명예훼손·모욕죄 판례를 바탕으로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아래와 같은 '명예훼손·모욕죄 불송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요즘 핫한 인기를 얻고 있는 '나는 솔로' 프로그램을 보며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저 프로그램에 대한 진솔한 후기를 나눴을 뿐인데, 상대가 고소를 하시어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TV 방영 프로그램이다 보니, 대상들에게 감정이입되어 별 뜻 없이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일로 명예훼손/모욕죄 고소'를 당하시어 억울하셨을 텐데요.​

혹여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을지.. 걱정되시어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며 대응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진솔한 대응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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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여러분이 작성한 댓글 내용과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남들 다 하는 말에 나도 한마디 거들었을 뿐인데...'하는 마음에 고소를 당하신 것이 조금은 억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공간에서 상대에게 모욕적이 발언을 했거나,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을 작성했다면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

실무상 법원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자 낙인,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는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이 경찰 첫 조사부터 구체적인 성립요건에 따른 소명을 통해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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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한순간의 별 뜻 없이 한 발언으로 전과자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전과자 꼬리표'만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나는 솔로 고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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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고소?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 수위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인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작성한 댓글들로 인해 상대의 명예가 실추시켰다면 아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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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금고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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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는 더 큰 범위를 아우르는 죄입니다.

댓글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해당 내용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면, 대게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 같습니다.​

모욕죄는 댓글에 단순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경우라면, 아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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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최대 1년의 징역형, 금고형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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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고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대응법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선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공익 목적성이 있거나 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정성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질적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법리적 근거에 따라 이를 반박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상황상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사건을 종결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피해자가 제시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2차 범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 수준의 금액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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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는 솔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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