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다톡/핑톡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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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다톡/핑톡 채팅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다톡/핑톡과 같은 익명 채팅에서 장난삼아 혹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음란한 사진, 음향, 글을 보내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별생각 없이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결과는 통매음 고소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에 막막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고소를 '무혐의로 이끈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예비 성범죄자 꼬리표를 지우는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하여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우선 통매음과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2가지 결과가 가장 좋은 처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2.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로 마무리 짓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이끌기 위한 기반은 바로 '경찰 첫 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번 블로그에서 거듭 강조 드리고 있지만, 경찰 첫 조사는 수사기관에서 처분을 내릴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이는 사건 발생 시점과 가장 인접하기 때문에 피해자,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즉 피의자로 지목된 여러분은 경찰 첫 조사부터 불리하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급한 마음만 앞서 경찰 첫 조사를 준비 없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실무상 통매음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일부 직종에서 취업 제한이 되는 사회적 제약을 받은 채 평생을 살아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의 커리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나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현재 단 한 번의 실수로 다톡/핑톡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첫 조사를 유리하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다톡/핑톡 통매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다톡/핑톡 통매음? 성립요건에 대해

사실 일반인 분들이라면 통매음이라는 단어조차 낯선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시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줄임말입니다.

이는 여러분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이용하여 성적인 말, 사진, 그림, 음향 등을 느끼게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다톡/핑톡을 통해 음란한 사진, 그림, 음향, 말 등을 전달했다면 이는 통매음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면 아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톡/핑톡 통매음? 벌금형 보다 무서운 '이것'

만일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로 마무리했다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단순 형사 처벌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 사건 특성상 '성범죄 보안처분'이 별개로 잇따르기 때문인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되며 사실상 '사회적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인 셈인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성범죄자 낙인은 꼭 피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다톡/핑톡 통매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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