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다톡/핑톡과 같은 익명 채팅에서 장난삼아 혹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음란한 사진, 음향, 글을 보내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별생각 없이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결과는 통매음 고소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에 막막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고소를 '무혐의로 이끈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예비 성범죄자 꼬리표를 지우는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하여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우선 통매음과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2가지 결과가 가장 좋은 처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로 마무리 짓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이끌기 위한 기반은 바로 '경찰 첫 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번 블로그에서 거듭 강조 드리고 있지만, 경찰 첫 조사는 수사기관에서 처분을 내릴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이는 사건 발생 시점과 가장 인접하기 때문에 피해자,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즉 피의자로 지목된 여러분은 경찰 첫 조사부터 불리하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급한 마음만 앞서 경찰 첫 조사를 준비 없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실무상 통매음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일부 직종에서 취업 제한이 되는 사회적 제약을 받은 채 평생을 살아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의 커리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나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현재 단 한 번의 실수로 다톡/핑톡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첫 조사를 유리하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다톡/핑톡 통매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다톡/핑톡 통매음? 성립요건에 대해
사실 일반인 분들이라면 통매음이라는 단어조차 낯선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시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줄임말입니다.
이는 여러분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이용하여 성적인 말, 사진, 그림, 음향 등을 느끼게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다톡/핑톡을 통해 음란한 사진, 그림, 음향, 말 등을 전달했다면 이는 통매음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면 아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
다톡/핑톡 통매음? 벌금형 보다 무서운 '이것'
만일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로 마무리했다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단순 형사 처벌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 사건 특성상 '성범죄 보안처분'이 별개로 잇따르기 때문인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되며 사실상 '사회적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인 셈인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성범죄자 낙인은 꼭 피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다톡/핑톡 통매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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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다톡/핑톡 채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3f2c812007f70891069ca-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