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소송, 8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채권자는 PC방 프렌차이즈 본사이고 채무자는 가맹점주로, 채무자는 계약상 지급할 금원 중 8,000,000원에 관하여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채권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가맹점주들에게 전하는 등 채권자는 금전적 이미지적 피해를 입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과 관련되어 채무자가 미지급한 금액과 관련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채무자가 운영하는 PC방의 PC 등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명예훼손행위와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를 기초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동산 경매절차를 통하여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었으며, 채무자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소송 진행 중 채무자의 또다른 채권자의 존재 및 과도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최대한 소송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미납한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미납금 등 미납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위의 사례는 계약금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까지 한 사례이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가 동시에 이루어진 케이스 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민법 규정에 따라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