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 1억2천만원 승소 

사실관계

채권자는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근로하는 자로 채무자들의 권유에 따라 새로 개업하는 목욕탕의 매점 등을 운영하기로 하고 보증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약속과는 달리 목욕탕을 개업하지 아니하였고,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할 뿐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조력

일단 보증금 반환의 소송을 제기하되, 1억이 넘는 보증금이기에 채권 회수를 위한 채무자들의 재산을 파악하였고, 채무자 중 1인의 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경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한편, 해당 경매과정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채무자를 압박하였고, 결국 소송이 끝난 뒤 채무자 중 1인이 채권액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하여 지급을 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압류가 진행된 물건이 비록 경매절차에 들어가 있었으나, 그 물건이 채무자 중 1인의 거주지이기도 하고, 채무자의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물건이라 애착심이 있었기에 해당 물건에 대한 압류가 채무자의 압박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