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회수 방법

Question

남자친구에게 320만원가량 빌려준상태라서 헤어지고싶어도 못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1월부터 10만원씩 총 70만원 4월에 250만원 총 32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생활비를 온전히 제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활비를 보태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5월까지 갚겠다했는데 갚지 않고 7월말쯤 돈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쓸돈은 있지만 갚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렸을때 서로 대화를 통해 빌려 카톡내용이나 통화녹음은 없고 이체내역만 있습니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 한다면 상대방에게 매우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본건과 거의 동일한 상황(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본인이 생활비를 부담하고 상대가 일부를 부담하기로 약정한것으로 보입니다.
2. 빌렸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전형적인 대여계약의 형태가 아니므로 입증이 어려워보입니다. 약정금 내지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것이 낫겠습니다.
3.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박지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무자 주소(거주지) 또는 주민번호,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 현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구두로만 진행하셨기에 입증이 어려워 대여금을 돌려받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3. 지금이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정확한 변제해야 할 금액, 변제기일 등을 기재하여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카톡 등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시기 바라며 그 대화내역을 증거로 대여금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대여금 청구 관련하여 상담 문의 주시면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고 조력하여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 지 윤 」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소송 등을 통해 상담자분께서 돈을 돌려받으시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상호간의 합의)이 있었다는 사실, 그 계약에 따른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실, 변제기가 도래(갚기로 한 날짜가 되었다는)하였다는 사실을 상담자분께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차용증 등이 없어 상대방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악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금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신 것이 아니라면 정확히 얼마를 빌려주었냐에 대한 입증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상대방에게 통화나 카톡으로라도 '너 5월까지 빌려간 돈 320만원 갚기로 했는데, 대체 언제 갚을거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이 32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거나 이를 부인하지 않을 경우 그 대화내역을 잘 보관해두시고 이를 증거로 하여 대여금 청구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