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를 모를 때 알아내는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인이 지난 주 화요일에 인천법원에서 인천구치소로 수감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수용번호는 아는데 사건번호를 몰라 어떤 사건내용인지 찾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
 해당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받아야하는 입장도 있고 같이 일 한 부분에서 해결해야할 일들도 있고 이런 급한 사정이라 사건내용이라도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개인정보이기에 귀하가 사건번호 알기는 어렵습니다.

2. 지인에 대한 일반접견이나 변호인접견 통해 내용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지인분이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가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뢰인께서 수용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직접 면회를 통해 사건번호 및 사건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사건 당사자, 고소인(피해자), 지인의 대리인이 아니라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지인분이 수용되어 계신 구치소로 접견을 가신 후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들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인천구치소에 일반면회 신청하시어 지인에게서 직접 사건번호와 사건내용을 알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제3자이기에 위와 같은 정보는 본인이 아니고서는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확인은 제한되며 구치소 일반접견을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께서 고소인(피해자)이 아니라면 수사단계의 사건번호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경찰은 물론 구치소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설사 사건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의율되고 있는지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구치소로 접견을 가시어 본인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