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게 선물로 받은 거액의 재산(집, 차 등..) 다시 돌려달라고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남자친구로부터 선물로 받은
집 혹은 차 같은 거액의 재산을
헤어지고나서 남자쪽에서 내놔라 돌려달라고 고소가 가능 할수도 있을까요?
행여나 이같은 상황을 사전에 막아두려면 어케 해야하나요?

제가 법리적으로 준비해야할것이 잇을까요?
아니먼 어차피 선물 목적으로 남자친구 쪽에서 저에게 자발적으로 준것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지 않았음)

다시 돌려줘야할 일이 없나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불가능하죠. 증여한 것인데요.

2. 상대에게 미리 경고 형식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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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 남친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재산은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여도,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자료, 문자내용, 통화기록을 준비해두어야, 안전합니다.

3. 연인이  준 선물, 금전 반환청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선물로 증여받은 경우라면 돌려줄 의무 없습니다.

2. 다만, 남자친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장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거액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라면, 우선은 조건부증여인지여부와 조건의 성취여부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명의신탁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리적인 검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향후 상대방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실제로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질문자께서 어떤 조치를 미리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연인 간의 선물, 금전거래는 보통 상대방에 대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상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상대방 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 목적 혹은 특정한 약속 하에 선물, 비용을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갚을 것을 약정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들로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연인간에 주고 받은 선물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돌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연인간 주고받는 선물로 보기에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증여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기에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원칙적으로 선물의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남자친구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원인사실을 무엇으로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