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5억 4000만원 승소 

사실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의 조카로써, 채권자의 부친 생전 채무자는 3필지의 토지를 채권자가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의 부친 사망 후 채무자는 위 3필지를 제3자에 매도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채무자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의 거주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한 이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때문에 채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약정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패소가 확실시 보였으나, 약정서를 검토한 후 계약상 법리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되도록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를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결국 채권자가 패소하는 결과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약정서의 존재 등 문제점이 많은 사건이었으나, 결국 의뢰인인 채무자가 바라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약 5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을 되돌릴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손해배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경우, 권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손해배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피해가 가해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갈등은 단순히 주장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증거로 입증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인정하는 증거로 소명하여야 하기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자문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