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연락한 것이 불법채권추심인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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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연락한 것이 불법채권추심인가요?

돈을 갚는 다고 정한날이 한달이 지나고 다시 상환하는 날짜를 빌려간 그 사람이 정하게 해줬습니다 근데도 돈 한푼 상환이 되지 않아 그 사람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여 그 사실을 말했지만 그 부모님도 갚아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오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알아버린 그 사람이 불법채권추심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빌려간 그 사람이 직접 정한 상환날짜가 지나 갚을 생각도 여유도 안된다고 생각하여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고소를 당했을 때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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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연락이 될 경우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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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자가 직접 정한 상환날짜를 지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소재파악이나 연락두절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채무사실을 알리고 상환을 요청한 것이라면, 협박이나 위계, 공포심 유발 등의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법채권추심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 채무자와의 연락 시에는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시고, 상환 요청 시 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정한 상환날짜가 지났다는 점,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점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시면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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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히 위와 같은 1회적인 발언을 한 것만으로 이를 전부 불법추심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부모의 경우 그의 소재 등을 알기 위한 전화연락 등은 허용되기도 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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