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 선처 받는 방법 

재판부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 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스토킹 범죄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법이 신설되어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더욱 확실하게 규정되었는데 최근에 결국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범죄를 경범죄로 취급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등 경미하게 형사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중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합의, 감형 받기 위해선 필수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형사처분이 예정된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래에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 점을 정상참작해 형량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 아니라 혐의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스토킹합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합의를 종용하고 강요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합의는 사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도 해주어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조율을 통해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합의금액은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해자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금액이 결정되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진성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 이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것도 합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명확하게 자신의 혐의가 있을 때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는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의할 점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 측에서 거부감을 덜 느끼며 합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땐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스토킹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