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에 악용이 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개설한 뒤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1억원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타인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출행위를 했을 때 처벌기준 또한 무겁게 강화를 해두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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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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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무단으로 배포할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것을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를 비롯해 제공받은 것을 본래의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금지사항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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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른 제3자에게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사용되는 정보를 유출한 담당자에게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더욱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내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역시 형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전과자가 될지, 무죄를 받을지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것부터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가장 먼저 전문변호사와 유무죄 성립여부를 검토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