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선처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범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일반인 뿐만 아니라 연예인도 불법촬영 범죄에 연루되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어서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불법촬영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재판부에서는 불법촬영범죄에 대해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무관용원칙에 따라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유포 등 2차 범죄까지 발생시키며 또한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3차 이상의 범죄까지 발생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촬영물 유포 협박으로 인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포함되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촬영물 유포도 마찬가지로 위와 동일하게 처분이 내려지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강한 형사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선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재판부에서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기 떄문입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면 전자발찌착용,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끔 촬영행위를 하지 않아도 연루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수범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범죄, 선처받기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 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요소인 처벌불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피의자들 중에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고 무작정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친고 죄에 포함되지 않아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면 자신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게 되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경찰조사 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