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처벌될 가능성과 형량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호법위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안의 문제와 관리 규정 소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금융 계좌를 개설한 뒤 비대면 대출을 이용해 1억원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개인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우리 사법부도 개인 정보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유츌하면 개인정보보허법위반 혐의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정보 가치를 인정하여 그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허락받지 않고 유출하는 행위를 하면 위법행위에 포함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유출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처벌 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해두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그리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것을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 제공받은 것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도 모두 금지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사유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실수로 개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포함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사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그것이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가진 담당자의 의무를 중시하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담당자에게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업 또는 그 관련 책임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될 정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조사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특성상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을 세운 후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유무죄 성립 여부를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같은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거나 진위 여부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무고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확실하게 있을 땐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수집하여 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확실하게 있을 땐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검토한 후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