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시간을 확보하고 임대인에게 명도하기 

이번에는 반대로 건물을 인도해야 할 임차인 입장을 변호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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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가 임차인인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3개월 이상 월세가 밀렸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즉각 임대차를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명도하더라도 새로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가야 손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시간만 달라고 간청했으나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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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응소하면서 임차인의 이런 딱한 사정을 강조하면서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임대인은 즉각 명도를 요구하고 과도한 원상회복까지 요구하였으나 저는 임대인 및 조정위원, 판사를 설득하여 의뢰인이 새로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때 건물을 명도하고, 의뢰인은 명도할 때까지의 월세를 지급하며, 의뢰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 임대인은 남은 보증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