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이미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종전 3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급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양형 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였고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를 성실히 받는 등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