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를 찍었는데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제가 최근 가장 많이 상담/의뢰받는 사건이 몰카 범죄, 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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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에 대한 처벌이 강회되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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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경찰 조사부터 저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합의 등을 저를 통하여 진행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징역형 내지 전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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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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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호텔을 갔는데 몰래 성관계를 카메라로 촬영하다 들통이 나 즉시 신고되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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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전과 등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고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검찰은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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