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에서 대여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된 사건 

연인관계에서의 대여금에 관한 포스팅은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사건 역시 연인관계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민사소송, 형사고소 하여 대여금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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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여금의 경우 저는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 후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고 동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게 하여 양쪽으로 압박하여 대여금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채무자는 보통 양쪽으로 압박을 받으면 혐의를 인정하고 대여금을 변제할테니 형사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여 저희는 대여금을 변제받고 합의를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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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은 채무자가 자신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린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의뢰인에게 전혀 변제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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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고 동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사기죄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에서도 패소 확정되어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여 대여금을 전액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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