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의뢰 중 하나가 투자금 반환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투자받는 상대방이 "안전한 투자이고 고수익이 난다. 원금은 당연히 보장하고 매달 고수익을 지급할테니 믿고 투자하라."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은 갑자기 투자가 망했다면서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투자의 위험은 당신이 부담하는 것이고 나는 법적책임이 없다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투자받을 당시 기망행위가 수반되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사소송으로는 상대방의 원금 보장 약정을 주장 입증하여 약정금 청구로 투자금을 받아내야 합니다(혹은 기망행위 인정시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원금 보장 약정은 문서(각서 등)로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문서가 없는 경우 기타 증거(카톡, 문자, 통화, 증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로 약정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 보장이 된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투자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이 투자를 받자마자 투자가 잘못되었다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원금을 찾기 위해 저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원금 및 별도의 손해에 대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까지 가는 분쟁 후 최종 승소 확정되어 피고들로부터 투자원금을 되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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