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찰영죄(카촬)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대응전략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에 영장에 있는 압수할 물건을 확인 하는 절차가 필요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스마트폰과 유심칩, 클라우드 원격저장소 내 정보와 촬영물이 저장된 PC, 노트북, 태블릿PC, 하드디스크, SSD 저장매체가 압수물품으로 적시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또한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통상 형사법원에 회부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회초년생이었기에 무엇보다도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향후 취업에 있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아찔한 경우였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의 피의자 같은 경우,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촬영물 이외에도 다른 성적인 목적의 촬영물들이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촬죄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였고, 임의제출을 거부한 의뢰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후 영장에 의해 제출된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복구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한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으로 다행히 다른 전자기기에서는 의뢰인의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선재 변호사는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측에서 터무니 없는 무리한 합의금을 제시할 때에는 피해자 고소대리인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문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찍은 사진이 디지털포렌식 결과로도 나오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검찰측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문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탄원서를 담당 검사님에게 제출하였고, 전선재 변호사는 성범죄에 최적화 된 양형자료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앞으로의 진로 계획,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전선재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지금까지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 전과가 없는 성범죄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된 점, 불법촬영 사진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국 검찰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선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가장 힘든 시기에 놓인 의뢰인

제우스 법률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카촬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범죄 #성범죄전문 #강제추행 #성적수치심 #성폭법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 #무혐의 #무혐의처분 #경찰조사 #전선재 #제우스 #법률사무소 #제우스법률사무소 #경찰조사 #형사소송 #법률자문 #법률상담 #서초동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