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무혐의 

□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무혐의)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1. 사건개요

2. 사건의 대응전략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둘 다 과음상태였기에 온전한 기억을 하지 못하였고, 술집에 있는 CCTV를 확보하여 추행의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또한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통상 형사법원에 회부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회초년생이었기에 무엇보다도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향후 취업에 있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아찔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 술집 CCTV영상의 확보

서울에 거주하는 의뢰인에게 제주도 술집에 찾아가 당시 사건이 있었던 시각의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 당시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유리한 변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강제추행 -> 폭행으로 혐의 변경

술집에서 확보한 CCTV영상을 토대로 의뢰인과 피해자간의 물리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전선재 변호사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을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폭행 혐의로 변경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폭행으로 혐의가 변경된 이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기존 술집에서도 서로 장난을 치는 모습들이 발견되었고,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전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했던 점 ,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당시 상황에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였고, 전선재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주도에 오게된 경위,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당시 상황에 따른 고의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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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재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지금까지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국 제주경찰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폭행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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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든 시기에 놓인 의뢰인

제우스 법률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