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1. 사건개요

30대 남성인 의뢰인은 이태원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여성분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후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만진 혐의로 준강제추행 관련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대응전략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행위가 

1) 준강제추행 범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3) 의뢰인의 양형 요소 등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회초년생이었기에 무엇보다도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향후 취업에 있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아찔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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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기관은 택시내부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

전선재 변호사는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측에서 터무니 없는 무리한 합의금을 제시할 때에는 피해자 고소대리인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문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문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탄원서를 담당 검사님에게 제출하였고, 전선재 변호사는 성범죄에 최적화 된 양형자료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앞으로의 진로 계획,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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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재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지금까지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 전과가 없는 성범죄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국 검찰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된 점,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반영하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선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놓인 의뢰인

제우스 법률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