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무혐의 

□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울중부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무혐의)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1. 사건개요

2. 사건의 대응전략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4시간에 걸쳐 와인2잔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오랜시간에 걸쳐 소량의 음주가 있었고 이후 친구집에 들러서 위스키를 마신 후에는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4%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이하가 될 수 있는 점에 관하여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회초년생이었기에 무엇보다도 음주운전 전과를 남기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향후 전문직 취업에 있어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아찔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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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

1)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하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시간에 걸쳐 와인 2잔을 마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ㆍ음주시각ㆍ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ㆍ비만도ㆍ나이ㆍ신장ㆍ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친구 집에서 2차 음주를 한 이후에는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친구 집에서 마신 술에 대하여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들의 경위서를 토대로 음주 한 이후에는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카카오대리 어플 내역과 대리기사와 전화했던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기존 와인바에서 마셨던 술의 양 역시 영수증을 통하여 증빙하였고, 적발당시에는 친구집에서 위스키를 먹고 단속이 되었기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0.094%가 나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상황에 관한 내용, 의뢰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친구의 관계, 당시 상황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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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재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지금까지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하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국 서울중부경찰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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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든 시기에 놓인 의뢰인

제우스 법률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