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에 반하여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촬영한 경우 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였지만 동의없이 반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에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되어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는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나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추후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되어야 하므로, 오늘 법률사무소 모건 블로그에서는 형사사건 이후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친사진 교환'하자며 모르는 남성과 사진 교환한 남자친구 처벌은?
A씨와 B씨는 연인사이였는데, 교제 당시 남자친구인 B씨는 성관계를 가지면서 A씨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2개의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음란물 공유 인터넷 사이트에 '여친사진 교환' 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작성자인 C씨에게 연락하였습니다. B씨는 C가 여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은 뒤 그 대가로 C씨에게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는데요.
하지만 C씨는 해당 동영상을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계기로 89개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로 유포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자친구인 B씨는 구속 기소되었고, C씨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 혐의로 구속 상태 공판,
집행유예로 석방 이끌어 낸 성공사례
재판부는 남자친구인 B씨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C씨에게 전송하여 결국 인터넷에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습니다.
다만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한 점, 초범인 점, 유포된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4,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B씨가 향후 10년 동안 동영상이 다시 유포될 경우 그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다.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남자친구로부터 사진 전송받고 유포한 남성은 어떤 처벌을?
C씨 역시 B씨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을 보내면서 교환하였는데요. 당시 C씨와 '교환한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말자'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결국 A씨의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도록 한 장본인인데다, A씨와 합의하지 못한 불리한 정상이 있었습니다.
또 인터넷의 특성상 유포된 A씨의 영상은 3~4개월 주기로 계속 유포되면서 A씨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또다른 성관계 동영상 20~30개를 보관하면서 '여친사진 교환'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 3~4명과 동영상을 교환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위자료 지급은 물론 간접강제까지 명한 법원
이후 피해자인 A씨는 C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C씨로 인해 동영상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유포된 점, A씨가 이 사건 동영상의 삭제를 주기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영상은 이미 국내 · 외를 막론하고 널리 유포된 상태여서, A씨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거나 손해배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불법촬영물의 복제와 전파가 매우 용이한 만큼 '간접강제'까지 명하였는데요. C씨는 A씨에 대한 동영상, 사진 혹은 그림 파일을 폐기하고, 이를 보관, 복제, 유포, 전송, 게재, 공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C씨가 다시는 A씨의 영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20가합XXXXX).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물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에서의 풍부한 성공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형사소송 모두를 조력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솔루션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어 부담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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