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고소와 소송에 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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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고소와 소송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와이프와 그남자와 연락하고 지낸 걸 안 지 3~4일정도 되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와이프에게 잘못해서 작년 10월부터 요번년도 3월까지 수감하다가 와이프의 합의로 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그 남자와 연락하며, 만나고 관계도 맺고 모텔에서 찍은 사진과 와이프의 나체사진을 찍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한테 뺨도 10-20대 맞았다했는데 이건 증거가 없어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유출된 사진을 캡쳐해서 와이프에게 보내는 것도 있었으며 이거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으며, 3월부터는 연락을 하다말다 한 것 같고, 그 남자는 제 이름도 알고 있었으며, 유부녀인 것 또한 알고 있었는데요. 제 와이프를 정말 성욕 풀이로 만난 듯 하여 열받기도하고, 용서한다고 와이프에게는 말했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큰타격을 입었는지 더 이상 믿기도 힘들고, 지치네요. 연락하면서 와이프에게 전과자랑 사는 거 어때?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진짜 기분이 더럽습니다.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와이프가 작성해둔 합의서도 봤다하고 제 이름도 다 알고 있으면서 와이프에게 계속 자기에게 와라 이런 톡이나 밤늦게 술먹고 전화도 몇번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이며, 상간남만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죄명인지 또는 어떻게 진행이 될 지 알고 싶습니다. 위자료는 솔직히 받을 생각도 없고 고소 진행중에 합의 또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카톡 내용은 조금 소름이어서 정말 혼내주고 싶지만, 마음 가라앉히고 신중하게 글 써봅니다. 와이프는 현재 애기가 자신에게서 떨어져야 되는 걸로 알아 소송은 거부하고 있어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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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상간남에게 불법촬영죄 고소('유출된 사진'이라고 표현해주신 사진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면) 및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해보입니다. 2. 사진을 보낸 목적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통매음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 불법촬영죄의 성립도 가능합니다. 3. 여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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