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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과 찍은 성관계영상을 친구에게 살짝 보여주고 삭제했습니다. 고소한다는데 합의해야하나요?
전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찍은 관계 동영상을 헤어진 후에도 갖고 있다가 친구들에게 재생하지 않은 단편적인 장면을 잠깐씩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 전부 삭제했습니다. 영상을 올리거나 공유한 사실은 없습니다. 잊고 지내다가 친구들 중 누군가가 이 사실을 전 여자친구에게 말을 한 것 같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고소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로 인정하고 사과한 상태인데 저에게 적용되는 죄목은 무엇일까요? 만약 정말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사자끼리 합의를 본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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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카메라촬영물반포등 혐의로 고소 전 상황입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일단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본인도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면 신속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제적으로 보상하여 고소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고소가 진행됐다면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에 해당 촬영물 외에 다른 불법 촬영물 없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선별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된 경우에도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3. 합의는 개개 사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담자와 상대방과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혼자 진행하시기는 어렵고 잘못하면 스토킹처벌법의 저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전 합의 또는 고소 후 합의와 형사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고소 전 합의도 풍부한 경험과 사례가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우선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2. 전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찍은 관계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친구들에게 단편적인 장면을 보여주었다면, 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촬영물의 경우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반
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여준 사람이 1인이 아닌 수인이므로 최악의 경우에는 실형에까지 처해질수 있습니다.
3.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전화상담 주십시요.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하고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3.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포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가 중대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이 촬영 당시에는 동의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소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본건). 유포혐의는 법리적으로 벗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잠깐 보여준 것만으로 유포가 성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고,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자분이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합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의 경력이 있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에 해당하여 보이네요.
2. 500만원에 합의해 보세요.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9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전여자친구분과 동의하에,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성적 촬영물을 유포, 반포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받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질 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피해자와 부제소 합의(고소 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반포한 경우 카메라촬영물 유포로 처벌이 되며 그 처벌 수위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2. 일단 고소가 들어온다면 변호인을 통해 보여준 범위를 최대한 축소 진술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자친구에게 보여준 사실을 시인하는 말을 했다면 벗어나기 쉬운 상황은 아니며 변호인의 조력 하에 합의도 필요합니다.
3. 합의금은 질문자님의 경제적 사정, 합의 의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상대방이 부르는 액수에서 얼마나 줄이는가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고소가 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조사를 받거나 재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입회, 의견서 작성부터 합의 대행까지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4. 카메라촬영물 유포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이 전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찍은 관계 동영상을 헤어진 후에도 갖고 있다가 친구들에게 재생하지 않은 단편적인 장면을 잠깐씩 보여주었다가 이후 전부 삭제를 하였는데, 전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엄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된 핸드폰, 컴퓨터 등에 대한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핸드폰,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한 사진, 동영상 파일 등 삭제된 거의 모든 자료 파일들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오면서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관계 영상, 리벤지포르노 영상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행위는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며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죄의 경우 고의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재판부의 형사적 제재로 신상정보공개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 중 중범죄에 속합니다.
전여자친구 입장에서 보자면 추가적인 2차, 3차 유포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이라는 주장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형사합의 대행 또는 경찰조사 대응책 마련에 설득력과 협상력이 높은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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