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 시 법적 대응 가능성 알아보기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 SNS에 게시한 사진이 제삼자에 의해 무단 도용되어 틴더, 카톡 프로필로 사용되었고, 해당 도용자가 이를 이용해 여성에게 스타킹 거래를 제안하였습니다 ㆍ도용 사실을 인지한 후 상대방은 사과했으나, 의뢰인님께서는 고소 시 처벌 가능성과 실익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결 방법] ㆍ우선 도용된 사진,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정리하신 뒤, 스토킹처벌법 또는 명예훼손 등 형사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ㆍ실제 처벌 여부는 사안의 경중, 피해자 의사, 사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를 진행하기 전 법리적 측면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상대방이 이미 사과했으나 향후 유사 행위 재발 위험이 존재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고소장 제출이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ㆍ위 과정에서 증거 수집, 수사기관 접촉, 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인 척하며 성적인 오해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행위는 단순한 초상권 침해를 넘어서 스토킹처벌법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거나,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하는 행위도 비대면 스토킹의 일종으로 포함될 수 있어, 고소 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과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이미지가 성적 맥락에 이용된 만큼,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정식 고소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검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보유 중인 스크린샷, 연락 내용, 도용된 사진 캡처 등을 정리해두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스토킹 범죄 처벌(춘천지방법원) : 접근금지가처분 - 스토킹범죄 가해자 고소 처벌 사례 :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 전남자친구 집착으로 일상이 망가진 스토킹 피해자 : 접근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