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 시 법적 대응 가능성 알아보기

질문자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인 척하며 성적인 오해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행위는 단순한 초상권 침해를 넘어서 스토킹처벌법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거나,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하는 행위도 비대면 스토킹의 일종으로 포함될 수 있어, 고소 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과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이미지가 성적 맥락에 이용된 만큼,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정식 고소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검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보유 중인 스크린샷, 연락 내용, 도용된 사진 캡처 등을 정리해두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스토킹 범죄 처벌(춘천지방법원) : 접근금지가처분 - 스토킹범죄 가해자 고소 처벌 사례 :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 전남자친구 집착으로 일상이 망가진 스토킹 피해자 : 접근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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