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그 순간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배우자의 폭력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순간만 참으면, 나만 참으면 우리 가정은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점점 악화되었는데요. 가정폭력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관계를 끝내야지만 고통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배우자가 폭력적인 경우에는 그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남편으로부터 피습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안전하게 가정폭력이혼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팁들만 가져왔으니,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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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신고부터 해야 하는 2가지 이유!
제가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상황이 시급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의 보복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집을 나왔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피해자 분리조치'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경찰은 조사 후에 법원에 배우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죠.
후에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상대는 여러분으로부터 100m 이내, 직장과 집으로부터 5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데요. 또한 연락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중심을 잡고 계셔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글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접근금지 신청을 해준다는데요? 이건 틀린 말인가요?”
예전에 전화 상담을 주셨던 한 분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변호사도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신청해 주겠다며 찾아오라는 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실무상으로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신고를 먼저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여러분을 빠르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신고와 동시에 피해자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은 이 다음 단계에서 받으셔야 하죠.
변호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신고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때문인데요. '경찰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하며,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접근금지 기간도 연장시킬 건데요. 보통은 접근금지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간을 연장시켜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해준다고 보시면 되죠. 몇 수를 내다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오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야 했지만,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양육권 부분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위험한 상황에 아이를 혼자 두고 나왔으니, 양육권을 가져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피해자 분리조치를 요청할 때 피해 대상에 자녀도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는 모습을 아이가 보았다면, 이 상황자체가 정서적 학대가 분명하다면서 말이죠.
신고 후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녀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면, 여러분은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소송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죠.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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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6가지 주장!
1. 폭행, 폭언 사실이 실제로 존재했음
2. 가정폭력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 (신체, 정신 모두)
3. 배우자의 폭행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음
4. 일방적인 폭행에 당했음. 쌍방의 폭행이 아님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
6. 하지만 배우자는 노력을 짓밟고 계속해서 폭력을 휘둘렀음
이혼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위에 적은 6가지 주장들을 하나하나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재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집에 들어가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또 상대가 여러분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증거를 없애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증거들을 따로 모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으로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소시켜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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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소송, 승률을 높이는 방법! -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기!
오늘 제가 드린 꿀팁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소도 진행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위협을 가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합의금을 따로 챙길 수 있다는 건데요. 보통 위자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죠. 그 금액에서 추가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담당했던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이혼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서 총 5,000만 원을 받았던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성공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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