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요즘 부쩍 사실혼관계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혼도 이혼이지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 여자가 동거하는 주제에 무슨 자신감으로 상간 소송을 하냐고 하네요.”
이번 주 월요일에 상담 오신 분께서 해주신 말입니다. 남편과 바람난 여성이 이분께 무슨 자신감으로 위자료를 달라고 하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분께서는 그 여성의 당당함에 치가 떨렸다고 해요.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터넷을 보니 말이 갈리는 것 같아 불안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확실한 답을 듣고자 저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그동안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많이 억울해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분처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상간자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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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동거 아니냐고 하는 그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때 필요한 것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무조건 동거 사이로 봐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묶여 있지 않다는 것만 다를 뿐, 일반적인 부부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다른 점도 분명 존재하죠. 바로 이혼과 상간 소송에서 그 차이점이 드러나는데요.
1. 소송을 할 때 두 사람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 사실혼관계증명을 해야 하는 건데요. 그럼, 어떤 것들을 주장해야 할까요?
(1) 그동안 부부와 다름없는 결혼 생활을 해왔다는 점
(2) 배우자도 결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아내로서 당당하게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단순한 동거가 아님을 확실히 해서 말이죠. 이때, 증거로 활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경우라면]
결혼식을 준비하며 주고받은 대화 / 웨딩 사진 / 결혼식 사진 / 예물 / 예단 / 결혼기념일 증거사진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경우라면]
부부의 호칭 / 동일한 곳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 / 생활비 주고받은 이체내역 / 서로의 집안 모임에 참석한 내용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것들로 여러분의 입장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여러분과 배우자가 부부와 다름없다는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지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증명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2. 만약 확실하게 사실혼관계증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다음으로는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게 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죠.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꼭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행했던 사건을 예시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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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해서 거짓말하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
[사실 관계]
▶ 의뢰인 A 씨는 남편 B와 결혼 7년 차입니다. / 둘 사이 자녀 없습니다. / 혼인신고 안 했습니다.
▶ 그러던 중 B가 여름휴가 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A 씨는 수상함을 인지하고, B의 카드 사용내역과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 그러던 중 B가 상간녀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A 씨는 C에게 B와 그만 만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그러자 C가 B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가 A 씨에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 A 씨는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C로부터 위자료를 받길 원하셨습니다.
저희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자, C는 B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알고 있었다고 해도,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즉 위자료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결혼 당시 남편은 A 씨에게 결혼기념일마다 편지를 주었다고 해요. 그 안에 결혼생활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모아 제출했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찍은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C 씨는 웨딩 컨셉으로 사진을 찍은 것일 수도 있다며 반박하였는데요. 그게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 씨와 남편이 같은 사업체의 공동대표로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둘이 운영하는 지점은 달랐지만, A 씨가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지점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 이 관계가 '부부'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주장했는데요.
가족이어도 믿고 맡기기 힘든 일들을 A 씨가 다 처리했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렇게 A 씨가 지점을 왔다 가며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C 씨가 남편의 결혼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지점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관련 진술들을 확보해서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그리고 평소에 거래처 사장님과 나누던 통화 녹취록(거래처 사장님이 B를 A 씨의 남편이라고 지칭하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도 모든 직원들이 두 사람이 부부인 걸 알고 있었는데, C만 몰랐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 C에게 A 씨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증명을 통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들은 다양한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상간 소송을 망설이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말씀해 주시죠. 어려울 것 하나 없는데요. 또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한 건 상대이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입증해야 하는 것이 늘어났을 뿐, 일반적인 상간 소송과 똑같이 진행되죠.
상간녀가 동거 운운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일일이 대응하실 필요 없는데요. 결국 '배우자'인 여러분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달랠 시기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혼 관계라 해도 엄연히 '부부관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당한 배우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가 의뢰인 A 씨를 도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부담 없이 여쭤봐주세요.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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