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합의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기본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처분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이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다 적극적인 형사대응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난 경우 대응방안

일반 교통사고보다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더욱 엄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중한 형량으로 처벌이 됩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중된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3년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형사처벌 처해도록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와 달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형사합의 등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감형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최근 사건을 선임했던 A씨 역시 아파트 내 차로없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부딪쳐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씨와 충돌한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에 의한 중증 뇌손상으로 그자리에서 바로 사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A씨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도로교통법상 항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로 중형으로 다스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위의 사례자 A씨는 어떻게 해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을까요?

A씨는 초동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정상참작되는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변호인은 피해자의 유족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그점을 재판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본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외에 정상참작되는 양형사유를 꼼꼼히 살펴 최대한 빠르게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벌금형 처분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으며 무엇보다 수사초기에 대응하는 것은 감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의 특수성에 대해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책을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