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일, 변협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범죄 중에서도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단순음주운전, 단순뺑소니여도 형량을 무겁게 내립니다.

​실제로 뺑소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역시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만 되어도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경합범인 경우라면 가중처분이 내려져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가 확실할 때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범죄는 첫 조사인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수사가 이뤄지는 단계인만큼,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혐의의 유무죄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건초기인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뺑소니 형량 무거워, 대응전략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게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이 됩니다. 만일 피해자게에게 상해만 입힐 경우에는 1년이상~1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음주뺑소니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처벌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치사상죄까지 성립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형이 최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두려움에 도주하게 되면 오히려 가중된 책임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통범죄는 이 외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분과 함께 행정적 처분도 함께 내려져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중한 처벌을 막고 일말의 선처를 이끌어내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어떻게 해야 선처가 가능할까요?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합의로 인해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합의자체는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성 어린 반성과 사죄를 하게 되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이상 한번은 선처를 해 줍니다.

그러므로 초동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혐의없이 연루된 경우라면 합의를 지양하여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일때만 합의를 통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올바른 대처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기소유예등이 아닌 징역형 선고를 각오해야 합니다.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히 이끌어 낸후 반성하는 태도로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는 해도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동에 음주뺑소니 경찰조사부터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