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혐의, 첫 경찰조사 주의사항 

흔히들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무조건 경찰조사를 잘 받아야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형사사건은 크게 경찰, 검찰, 구공판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중에서도 경찰단계가 첫 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를 잘못 받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계속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단계를 혐의의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경찰조사를 잘못 대응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조사에서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도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조사에서 잘 대처하면 불송치로 조기에 사건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처벌이 무거운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검찰송치 및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경찰조사 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경찰조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객관적 물적 증거나 목격자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로 혐의의 유무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을 명확하게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한 성범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혐의를 받을 때에는 진술이 형량을 결정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진술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성범죄 경찰조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처음 조사를 가다보니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위축되어 수사관 앞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아도 나중에 바로잡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도 하고 오는 사례가 빈번할 정도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와 동행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 수사관의 강압심문을 사전에 불리한 진술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는 처벌형량이 가중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다른 범죄와 달리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벌금형이상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다양한 사회적 제약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선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꼭 경찰조사 전에 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여부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시길을 권유드립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유도심문을 피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줄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